`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이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 후속조치 추진현황 및 계획`을 주제로 25일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열렸다. 박일준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진형 카이스트 교수, 김현수 국민대학교 교수, 오재철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패널토론과 학계·업계 전문가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소프트웨어 산업 분류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 반영이 쉽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 소프트웨어는 임베디드와 패키지 소프트웨어, IT서비스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정책을 적용하다 보니 제대로 된 효과가 발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송문숙 이지넷소프트 대표는 “소프트웨어 산업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소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육성 정책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런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참여 제한을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김병배 김앤장 변호사는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의 공공사업 참여 제한은 결국 조그만 회사들끼리만 모여서 경쟁하는 모습으로만 비춰질 수 있다”며 “결국 세계적 기업을 육성하는 길을 막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박일준 정책관은 “물론 대기업 제한이 지나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법의 취지는 삼성과 LG 등 대기업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은 국내보다는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신 국내 시장에 중소중견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게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상황에서 외국 기업들이 공공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소프트웨어 관련 협단체가 지나치게 많아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난립한 협단체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소프트웨어 산업을 깊이 있게 연구할 정책연구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학훈 날리지큐드 대표는 “무역이나 자동차 산업에서는 관련 협단체를 대부분 통합했는데 소프트웨어 산업은 이런 협단체가 지나치게 많이 존재한다”며 “협단체 통합은 업계나 정부가 나서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지금 소프트웨어 산업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유승삼 아모텍 부회장은 “제대로 된 정책 연구가 없어 잘못하면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소프트웨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문화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를 주도할 정책연구소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회장은 왜곡된 소프트웨어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소프트웨어 인력의 `이적료`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인력을 스카우트할 때 야구나 축구선수가 이적할 때처럼 중소기업에 이적료를 지불하라는 얘기다. 그는 이렇게 형성된 자금을 소프트웨어 인력은행에서 관리하고 중소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활용하면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 역시 정책연구소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주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 후속조치 추진현황 및 계획`
■주제발표
-박일준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패널
-김진형 카이스트 교수
-김현수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오재철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사회
-지석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진흥본부장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