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관리업체들이 정부의 목표 사후조정에 반발하고 있다. 신·증설 이행여부를 조사해 전년도에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시로 조정하는 것은 기업 경영권에 대한 간섭이라는 의견이다.
26일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년도 관리업체 예상배출량 협상 시 반영된 신·증설 이행여부를 점검해 감축목표를 재설정 통보 할 수 있도록 하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감축목표 설정 시 포함했던 신·증설 계획에 대해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신·증설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를 빼고 감축목표를 재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 지경부, 국토부, 농림부 등 관장기관별로 관리업체들에 대한 일제 중간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가 이 같은 사후조정 조치를 마련한 이유는 관리업체들이 신·증설 계획을 부풀려 허위 보고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관리업체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 5억1500만톤에서 2011년 5억4000만톤으로 약 2500만톤(5% 미만) 증가했다. 하지만 관리업체들이 제출한 2012년도 예상배출량은 약 6억톤으로 전년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6000만톤(약 11%)이 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5% 이내임을 감안하면 11%의 예상배출량 증가는 부풀려졌다는 판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관리업체들이 실제 신·증설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표관리제 보고용 계획을 따로 만들어 제출하는 등 폐해를 막고 관리업체들이 이행해야 할 감축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사후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조치에 대해 관리업체들은 “기업이 야심찬 성장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문제될 것 없고 그에 맞춰 예상배출량을 산정한 것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목표관리제 이행 기간 중간에 신·증설 여부를 확인하며 경영에 간섭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의견이다.
한 관리업체 관계자는 “기업의 주업은 온실가스 감축이 아닌 생산 활동이라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된다”며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신·증설 계획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도 안타까운데 왜 성장목표를 높게 잡았냐고 타박이라니 어이 없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리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서를 받고 중간점검까지 해 목표를 재설정하겠다는 것은 이행기간 동안 경영에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