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3년간 150억원을 들여 각 부처·기관에 분산돼 있는 국유재산 관련 시스템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계하는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7일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0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국유재산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을 의결했다.
현재 국유재산 관련 정보는 10여개 유관 부처·기관의 20여개 개별시스템으로 분산 구축돼 있어 업무 담당자가 부동산 등기정보, 지적정보 등 국유재산 공부(공적장부)를 확인하려면 개별 시스템에 각각 접속해야 했다.
일원화된 시스템 부재로 국민이 국유재산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해 멀리 있는 국유재산 관리기관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컸다.
통합관리시스템은 국유재산 기본사항을 단순하게 수록·관리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기능을 추가·확장해 고도화하고 관계기관의 국유재산 관련 시스템과 연계된다.
특히 항공사진 자료를 연계해 국유재산에 특화된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유재산 대부, 매각, 개발을 위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대국민 국유재산포털(가칭)도 구축해 국민에게 국유재산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국유재산 사용허가, 대부계약 연장같은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업무 인력 최소화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국민의 국유재산 정보 접근성 제고 등 국유재산 부문에서 전자정부를 구현할 수 있어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발이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