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벤처기업은 생명기술(BT)·정보기술(IT)·문화기술(CT) 등 신성장산업 영역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하며 연평균 고용증가율이 대기업의 13배, 일반 중소기업의 5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졸업 후 취업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봤다. 반면, 10명 중 6명 이상은 창업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청년 및 기술창업 특례보증, 최저자본금(5000만원)제도 폐지, 창업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창업초기 정책자금 확대 등으로 창업기업의 자본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권역별 창업교육센터 50개교 설치(산학협력선도대학) 지정운용, 청년창업사관학교 설립운용,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설립 등 창업저변을 확충해 제2의 창업 및 벤처 붐 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지수는 10위(2000년)에서 16위(2009년)로 하락했다. 청년창업 현황도 2009년 20.2%에서 2011년 18.3%로 줄었다. 전체 창업 비율 중 교수 및 연구원 창업도 2008년 12.4%에서 2010년 8.0%로 감소하는 추세다.
대학생이 창업한 벤처기업은 0.2%에 불과하고 박사가 대표인 벤처기업 비중은 2009년 13.0%에서 2010년 9.4%로 줄었다. 석사가 대표인 곳의 비중도 2009년 18.7%에서 18.2%로 감소했다. 주력제품에서 유일한 기술을 적용한 벤처는 2009년 17.9%에서 2010년 12.7%로 줄었다.
출연연은 박사급 연구원 창업비율이 감소했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및 학연협동 석·박사 과정 재학생·졸업생도 신기술창업 실적이 전무하다. 개선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소벤처기업 창업 이후 5년 평균생존율은 62%다. 그 이상 성장하는 기업의 핵심요소로는 독보적인 기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이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의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신기술창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성과기반 기술창업을 활성화할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신기술창업을 활성화하려면 기업가정신 확산이 선행돼야 한다. 출연연 기관장과 대학 산학협력단장, 핵심 경영진에게 기업가정신 리더십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대학 및 출연연 연구책임자와 연구원들은 일정시수 이상의 기업가정신확산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연구개발운용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또 출연연 기관평가 및 대학·출연연 국가연구개발의 수행과정이나 종료 시에 기술창업이 발생하면 평가에 가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젊은 창업자들의 아이디어와 과학자·교수들의 지식·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도록 은퇴 과학자, 교수들을 창업 멘토로 육성해 젊은 창업자와 연결을 지원하는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학연공동개발사업 및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 등 창업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예산을 적극 활용해 교수·연구자·대학(원)생의 신기술창업을 활성화하도록 출연연·대학의 창업보육센터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대학은 대학생 창업동아리나 캡스톤 디자인 우수사례를 창업기업화하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출연연은 연구원 교육, 학연협동석박사과정 및 UST대학원생 커리큘럼을 개선해 창업교육·기업가정신 교육을 강화하고 졸업 후 창업지원정책을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대학산학협력단과 출연연 창업보육센터가 협력해 대학생 캡스톤 디자인, 창업동아리 우수사례의 아이디어기술 상용화를 위해 학연협동을 통한 창업지원강화정책도 검토해야 한다.
넷째, 산업기술 및 기초기술연구회에서는 출연연의 창업지원정책과 성과에 대한 백서를 매년 발간해 우수정책사례 보급을 확산하고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박문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mspark@kitech.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