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각당의 19대 총선 공약에서 중소기업·벤처 관련 공약은 많았으나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공약은 양과 질 모두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다. 특히 ICT 분야에는 통신요금 인하 등 대책 없는 선심성 공약이 많다는 지적이다.
28일 여야의 19대 총선 공약을 분석한 결과 각당은 최근 이슈가 된 경제 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채택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 등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이 많았다. 양당 모두 재벌 개혁, 중소기업 지원 확대,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 대기업 및 부자 과세 강화 등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청년실업 해소 방안을 위한 청년 창업 활성화가 눈에 띈다. 민주통합당은 중소기업부 신설로 차별화를 꾀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양당 모두 이동통신요금 인하와 소프트웨어(SW) 생태계 강화 등을 언급했다. 신선감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특히 통신비 인하 공약은 산업 발전과 현실화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은 정보통신미디어부 신설을 공약했다. 새누리당은 거버넌스 공약은 총선 이후 대선 공약과 연계해 마련할 방침이지만 ICT 독임제 부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는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책 공약은 원론 수준에 그쳤다는 다소 실망스러운 평가를 받았다. 내용 면에서 타 분야에 비해 빈약하고 정당별 차별화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비례대표 1번으로 민병주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을 내세운 것을 빼고는 전반적으로 과기계가 이번 총선에서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공약에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각 당은 최근 이슈가 된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민주통합당은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역시 과학기술부 부활을 약속했다는 점이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여당인 새누리당보다는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좀더 적극적인 공약들을 쏟아낼 수 있었던 것 같다”며 “하지만 공약보다 중요한 건 실천이라며 이번에는 선심성 공약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