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등이 정부출연연구기관 거버넌스 논의에서 소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차동 상임위원(차관)은 25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STEPI는 기관 중복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이사회가 달라 공식논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STEPI는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소속이지만 과학기술 관련 분석 및 정책 등을 주로 다루고 있어, 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기능과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지경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하 특구본부)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기술사업화가 미션이지만 이번 거버넌스 논의에서는 빠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구본부가 전국에 산재한 테크노파크와 업무 중복을 꾸준히 제기했다.
김 위원은 “특구본부 문제는 처음 인식하게 됐다”며 “현안 때문에 당장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시간을 두고 검토할 사안”이라고 대답했다.
김 위원은 논란이 된 국가연구개발원 설립 방향도 설명했다. 김 위원은 “설립 법안 발효후 1년간은 출연연 법인격 폐지 이외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후 2단계에서는 개발원이 자율적으로 개편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과위는 출연연 거버넌스와 관련한 법 통과후 3개월 이내 국가연구개발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가동할 예정이다.
김 위원은 “이번 거버넌스 개편은 독일 프라운호퍼나 막스플랑크를 모델로 보면 된다”며 “융합연구를 위한 출연연 법인해체는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지경부 산하로 남게 된 배경에 대해 “출연연 기술료 수입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에 너무 가까이 가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