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수립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석 지식경제부 차관은 12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2차 에너지·자원개발 미래전략포럼에서 “2008년 수립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그대로 끌고 나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차관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세계 각국이 원자력 정책 노선을 변경했고 국내에서도 일부 원전 반대 여론이 형성되는 등 원전 확대 정책을 펼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해 새롭게 에너지 믹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 에너지믹스 차원에서 원자력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발전소 부지 선정, 폐기물 처리, 반대 여론 등 해결할 과제가 많기 때문에 국가에너지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력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발전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조 차관은 “발전사 간 자율경쟁으로 전력설비 규모 확대 및 효율경영 강화에 치중하다보니 사고 개연성 또한 높아졌다”며 “9·15 정전사태 역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것으로 모두가 문제를 같이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없다면 또 다른 희생양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란 제재와 관련해서는 “미국 국방수권법안 발효로 인해 우리나라 은행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면 결국 국내 석유 수급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조 차관은 우려했다.
조 차관은 “국내 원유 도입량 9.4%가 이란산인 상황에서 제재가 취해진다면 대체 유종 및 비축유를 활용해 수급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