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개발한 기술 3개 가운데 2개는 시장에서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예산 대비 기술료 수입도 평균 3% 미만으로 출연연 성과를 시장에 연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5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출연연 기술이전·사업화 성과확산 촉진방안’에 따르면 출연연 연구개발 투자비 대비 기술이전 수입액은 평균 3.7%로 나타났다. 출연연이 개발한 기술 가운데 이전기술 비율도 33.1%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인건비 확보를 위한 출연연 간 수탁경쟁(PBS 기반)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구원들이 과제 종료 후 실용화 및 후속 연구개발보다는 새로운 연구 과제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구조기 때문이다. 실제로 출연연 수행과제 중 출연금과제 수는 12.7%(금액 30.8%)에 불과하다. 반면에 외부수탁 과제 수는 87.3%(금액 69.4%)를 차지했다.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경영기획실장은 “연구원들이 연구비 수주방식 시스템에 갇히다 보니 연구기획 단계부터 시장성과 사업성을 예측해 기술개발에 나설 여유가 없다”며 “평가시스템이 논문이나 특허 등 양적 측면만을 중시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비 가운데 연구 성과확산 지원예산도 크게 부족하다. 기술사업화는 특성상 연구개발예산 5~10배가 소요된다. 하지만 국가 연구개발사업 중 연구성과 확산 목적 관련 예산은 2010년 기준 1.3%에 불과하다. 정부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내용도 기술시장 기반 조성이나 거래역량 강화 등이 대부분이다.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사업화 기술개발(R&BD)은 지경부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사업(264억원)과 중기청 이전기술 개발사업(100억원)이 전부다.
정부 R&D시스템도 부처별, 기술 분야별, 연구개발 단계별, 수행주체별로 단절됐다. 이 때문에 중단 없는 중장기 후속연구 지원체계를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술료 일정비율 강제징수 및 이중감면 등 비현실적 규정과 부처별·사업별·계약시기별 상이한 기준이 기술이전 활성화를 저해한다.
보고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서 성과확산 지원예산을 3~5%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담 지원·관리전문기구를 설치, 기술이전 확대를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료 납부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정부출연금의 15~20% 수준인 기술료 금액을 1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부처별로 상이한 기술료 징수기준도 표준화하기로 했다. 묶음예산 도입을 통해 정부출연금 비중을 오는 2014년 7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