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시행 초기 태양광 의무공급물량을 소폭 확대한다.
2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내년 태양광 의무공급물량 200㎿를 220㎿로 늘리기로 한데 이어 2013년 220㎿를 230㎿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과 2016년 의무공급 물량의 일부를 각각 내년과 2013년에 앞당겨 배정해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연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기존 하반기에만 있던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외부구매 물량 발주를 상·하반기 2차례로 나눠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입찰 기업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고, 사업을 위해 오랜 기간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물량은 그대로 하되 상반기와 하반기에 절반씩 나눠 REC 판매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는 그러나 2015~2016년 RPS 후반부 의무공급 물량 전체를 전반부로 몰아줘야 한다는 태양광업계 요청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RPS 공급의무자(발전사업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태양광 업계는 국내 태양광업체들이 지금의 침체기를 견뎌내기 위해 태양광 의무공급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더라도 내년 물량을 400㎿ 이상 확보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양광 업계 한 관계자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전면 RPS로 전환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생각은 무리가 있다”며 “FIT를 재도입하던지 RPS 후반부 2년 물량을 당장 어려운 내년, 내후년으로 앞당겨 배치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봉균·유선일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