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배출권거래제 법률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를 비롯한 경제 4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15개 주요 업종별 협회들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31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과중한 비용 부담은 국내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나 외국인 투자기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국내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는 곧 고용감소,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계는 이어 “제도가 시행되면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내수 및 수출 둔화로 지역별 해당 산업의 매출과 고용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배출권거래제 법률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산업계 공동 연구결과, 제도가 도입되면 철강·디스플레이 업종이 밀집된 경북지역은 약 2400억원의 매출과 2000명의 고용이 감소될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화학·철강이 밀집된 전남지역은 매출 4000억원과 고용 인원 1900명이 줄어들 전망이다.
입법 예고안대로 5% 유상비율을 적용할 경우 산업부문은 매년 4조7000억~14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100% 무상할당 시에도 감축부담에 따른 배출권 구입 등으로 매년 약 4조2000억원의 비용이 더 들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인도·일본 등 경제대국도 자국 산업의 경쟁력 보호 차원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하거나 계획 자체가 없다”며 “제도 시행에는 공감하지만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