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기획·평가·관리 기능이 지식경제 R&D전략기획단·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중복·분산돼 국가 R&D 성과 창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지식경제 R&D전략기획단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학재 의원(한나라당)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09년 재·개편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R&D 기획·평가·관리 업무를 2010년 출범한 지식경제 R&D전략기획단이 중복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미래산업 선도기술 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결과 비용 대비 편익평가 지수(B/C)가 0.61에 불과하고 기술 개발 전략과 일정·예산도 체계적으로 산정되지 못해 신규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수준”이라며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정부 주도 대형 선도과제 추진을 목적으로 출범한 지식경제 R&D전략기획단이 사업 기획 및 예산 편성 전문성이 미흡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R&D 투자는 국가 경쟁력 원동력이 되는 만큼 기획부터 성과 창출을 위한 관리까지 체계적인 로드맵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식경제 R&D전략기획단과 R&D 전담기관과의 역할 분담 재조정을 촉구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