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재경 의원(한나라당)은 23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전력수요 예측도 못하면서 국민적 피해와 부담만 주는 전력거래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전망 소유와 계통운영 기능 분리에 따른 비효율과 전력거래 단가 산정도 못하는 전력거래소를 지적했다. 전력거래소 설립이후 지난 10년동안 거래수수료가 5540억원으로 이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과도 귀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송변전설비 투자에 대한 재원부담은 한전이 지고 있고, 발전사 분리 이후 전력거래소 인력은 시장제도의 변동이 없음에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전력거래소는 3직급(차장) 이상 간부비율이 60%로 184명에 달하며 10년차 직원 연봉은 한전이 7200만원, 거래소가 82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경 의원은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력거래소가 오히려 수요예측도 못해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를 유발하고 전력거래단가도 제대로 산정하지 못했다”며 “거래소 설립 후 5540억원이라는 전력거래비용을 발생시켜 국민적 부담만 안겨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우리나라는 영국·미국과는 달리 원자력과 석탁화력·천연가스 발전소 간 전력생산 비용이 워낙 커 발전시장 경쟁이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어 이 상황에는 전력거래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