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 잘못 부과된 전기요금 5년새 40% 급증

 한국전력 전산오류 등으로 소비자에게 잘못 부과되는 과오납 전기요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오납 전기요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전 전산오류 등으로 고객에게 전기요금이 더 많이 부과되는 과오납 전기요금이 지난 2006년 133억8800만원에서 지난해 188억5200만원으로 40.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77억6800만원 가량 발생해 지난 5년6개월 간 모두 843억원의 전기요금이 과오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기간 과오납 전기요금에 대한 이자도 1억1800만원에 달했다. 현행 전기공급약관은 한전 잘못으로 요금을 과다청구해 납부한 요금을 환불하는 경우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62억7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115억2000만원), 인천(78억700만원), 부산(73억8300만원), 대구경북(73억500만원) 순이었다.

 이학재 의원은 “실시간으로 고객의 요금납부 결과를 확인하는 등 요금 과오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한전 전기요금 과오납 현황 (단위: 만원)

자료: 한국전력공사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