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재검토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그 동안 정부는 일관되게 인터넷 실명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22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악플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했지만, 전국민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재검토할 환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며, 이 문제를 관계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3월 인사청문회 당시 "인터넷 실명제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네이트 해킹 사건 등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인터넷 실명제로 개별 기업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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