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동영 의원(민주당)은 22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21세기 지구촌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급속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며 “기후변화에 대한 남북협력은 한반도 공동생존 문제로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참여정부는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자연재해 방지’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8개 사업 계획을 수립해 10년간 공통사업 4개를 비롯해 총 7개 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현정부들어 남한 단독 추진이 가능한 4개 공통사업을 제외하고 남북공동 수행 과제와 지원 사업을 전면 중단해 단 1건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분단된 상황에서 북측의 기후변화 및 이상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관측과 정보 공유가 어렵기 때문에 협력과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상관측 공동연구나 북측에 기상장비 제공 등이 실현되면 호우나 폭설 같은 기상재해를 예방할 수 있어 비용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남북기상협력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남한 연간 최대 7274억원에 이를 뿐 아니라 남북한 모두 자연재해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어 정책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