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재통합 검토를 촉구했다.
계통운영기능은 지난 2001년 4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통해 한국전력거래소 설립 이후, 송전설비 소유는 한전, 계통 운영은 전력거래소로 이원화됐다. 발전분할 이후 송전망 소유(한전)와 계통운영(전력거래소) 기능이 분리됨에 따라 오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했고 도매전력시장 중단 등으로 인한 전력거래소 업무 축소에도 불구하고 전력거래소 조직이 커지면서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졌다.
권의원은 “지난 15일 있었던 전국규모의 정전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산된 전력시스템의 관리체제”라며 “전력설비의 운영과 통제 추체가 분리되면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정전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계통운영체계를 재편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꾀해야 한다”고 말하며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분할 이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재통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발전분할 이후 전력거래소는 245명이었던 인원이 307명으로 확대됐으며 그 중 간부가 184명으로 60%에 달한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