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기관의 친환경차 도입 실적이 저조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과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은 공공·행정기관이 신차 구입시 20%를 저공해자동차로 구입하도록 한 강제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구 의원에 따르면 공공·행정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은 2008년 11.4%, 2009년 13.9%, 지난해 15.7%로 구매의무비율 20%를 달성하지 못했다. 환경부·지식경제부·선거관리위원회 등 일부 부처는 66~80%의 높은 구매비율을 보였지만, 국무총리실·국방부·대통령실·관세청 등은 아예 구매 사실이 없었다.
정병국 의원은 중앙부처 차관급 이상 관용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인천·경기 등 대기관리권역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기관 중 환경부 장·차관과 국회부의장만이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부 부처가 저공해자동차를 외면하고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 슬로건이 무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구매가 저조한 이유로는 △차종 부족에 따른 구매자 선택범위 제한 △2009년 보조금 지급 종료에 따른 구매기관의 부담 증가 △연비·유지관리 용이성 등으로 인한 경차 선호 △조달청 전자구매시스템에서 저공해자동차 식별 불가 등을 꼽았다.
정 의원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신뢰를 얻어야 정책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을 언론에 공표하고 부처 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