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경위 계류 법안, 4월엔 통할까?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미뤄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법안들이 4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발전용 LNG 시장 경쟁 도입 여부와 유사석유 유통 금지 강화, 스마트그리드 촉진법 등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지경위 주요 법안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폐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법안들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야당의 대립 및 여당 내 의견 충돌 등 정치권 내 다툼뿐만 아니라 민생 법안에 밀려 법안 통과가 4월로 미뤄졌다.

　◇스마트그리드 촉진법, 통과 가능성 높아=우선 스마트그리드 촉진법(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지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법사위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후 5일이 경과되지 않으면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무리 없이 통과 돼 오는 10~11월경부터는 시행될 전망이다.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해 5년마다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계획도 매년 세워야 한다.

　또 지능형 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해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서비스 등을 인증하는 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기반구축 및 서비스 제공 업체는 의무적으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정부는 등록한 사업자에게 투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발전용LNG 시장 경쟁 도입 ‘안갯속’=정부와 민주당에 따르면 발전용 LNG에 한해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도매사업자를 추가하겠다는 지경부와 LNG 직도입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민주당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12일 지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맞붙게 된다.

　발전용 LNG 시장에 경쟁체제 도입 여부를 놓고 정부와 야당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어 해당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두 법안의 핵심은 결국 가격인하다. 지경부는 발전용 LNG 시장에 도매사업자를 추가해 가격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고, 강창일 의원을 필두로 한 민주당은 도매사업자의 진출이 오히려 요금인상을 부추긴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유사석유 유통금지 강화 법안 ‘제각각’=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일부를 개정해 유사석유 유통금지를 강화하자는 목적은 같지만 의원마다 내세우는 방식은 제각각이다.

　이명규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법안은 유사석유 관련 중요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토록 하고 있는 기존 법안을 폐지하고 무조건 영업정지토록 하자는 내용이다.

　반면 박민식 의원(한나라당)은 과징금을 안 낼 경우 영업정지도 가능하게 돼 있는 법안을 국세체납처분으로만 적용해서 과징금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바꾸자고 주장한다.

　이종혁 의원(한나라당) 법안은 기존 유사석유 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유사석유를 제조·수입·판매한 경우 처벌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저장 및 보관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는 고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하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경부에서는 신중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조정식 의원(민주당)은 유사석유 적발 업소를 현재 오피넷에만 알리도록 돼 있는데 위반 내용을 사업장에 직접 게시토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각 의원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12일 지경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표/4월 통과를 기다리는 지경위 소관 주요 법률

　유창선·유선일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