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이 전 사업에 확대 적용되면 고질적인 연구비 관련 비리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서영주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원장은 20일 새해 정부출연 연구개발(R&D) 자금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획기적으로 바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해온 ‘체크 앤드 밸러스 시스템’ 구축 작업이 연내 마무리되면서 새해 1월부터 이 시스템이 본격 적용되기 때문이다. 체크 앤드 밸런스(감시와 균형) 시스템은 KEIT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 등 제도 정비를 거쳐 새로 도입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지식경제부 산하 정부 R&D사업의 기획과 평가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그간 지경부를 중심으로 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R&D사업이 전개돼왔지만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자금의 횡령과 유용·오용 사례가 사라지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서 원장은 “R&D 평가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과제 기획의 전문화를 위해 업무 효율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과제별 평가·관리 담당자에 집중됐던 대부분의 업무를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업무 전문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간사 업무 중 과제 기획은 신설되는 기획전담 부서로 이관한다. 대신 △전공 분야별 기술성 검토 △간사 교육 강화 △우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간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강화된다. 심층적인 과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과제에 적합한 평가위원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 추천·선정 시스템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간사의 평가위원회 운영과 관련 △평가자·피평가자 대상 설문조사 △외부평가단 모니터링 강화 △복수간사제 시행 △녹취록 작성 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됐다.
사업비 환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들도 마련된다. 과제 수행기업이 폐업으로 사업비 환수를 면제받은 경우 면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업이 회생해 운영되면 다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또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한 당사자에 정부 R&D 사업비 유용액 5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부가금 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영주 원장은 “이번에 구축된 체크 앤드 밸런스 시스템은 환수·제재 등 사후조치 중심인 기존 정부 R&D자금 관리 방식의 개선을 위해 구축된 것으로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강화 등 기관 내부혁신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