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임기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임기 초기의 국정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분야별 정책평가에서도 규제개혁·외교통상정책 등은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녹색정책을 포함, 재정건전성 및 감세정책, 정부 개혁 정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와 선진화 과제’ 세미나를 통해 이 같은 분석내용을 발표했다. 한경연이 주요 내용을 정리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국내외의 중요한 정치·경제적 환경과 선거에 의해 정책기조가 변화했다. 2008년 5월 발생한 촛불시위는 특히 초기 국정운영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일예로 ‘물 값이 100배 오른다’식의 공기업 민영화 관련 괴담이 퍼지자, 이명박 정부는 성급하게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 4대 부문은 민영화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공격적이었던 공공기관 선진화 개혁 내용이 크게 퇴색하게 됐고, 나아가서 임기 초 이명박 정부의 개혁적이고도 공격적인 국정 어젠다와 추동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도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이 변화하는 요인이 됐다. 경기침체에 대비해 재정과 일자리 확대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했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대출을 확대했으며 이 과정에서 ‘747대책’과 같은 공격적 목표는 빛이 바라게 됐고 중소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활기찬 시장경제’를 외치던 이명박 정부 초기의 친시장적인 면모는 크게 쇠퇴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 측은 “경제위기 시에 적절한 정부 역할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으나 어느 정도 경제위기를 극복한 국면에서 이 같은 정부 개입주의적 역할은 최소화돼야 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임기 초 제시했던 ‘작은 정부, 큰 시장’의 국정 기조를 회복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분야별 평가에서는 긍정적 분야도 있었지만 친서민 정책을 포함 재정건전성 및 감세 정책, 공기업선진화 정책, 정부개혁 정책, 교육 정책, 녹색 정책 6개 분야는 미흡하다고 평했다. 재정건전성 및 감세 정책은 정부사업의 대형화에 따른 공기업 부채 급증과 빠른 정부부채의 증가, 재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재정운용의 어려움과 함께 정치적 포퓰리즘의 영향으로 세율인하가 유보되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녹색 정책은 현 정부가 감당하지 않는 장기적인 목표를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제시해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경연 측은 “대통령의 리더십을 근간으로 한 개혁정책을 제도적 시스템 개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대북 정책에서도 드러났듯이 정책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갖고 투명하고 정확하게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 국민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정부는 장기적인 정책과제와 방향을 설득력 있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