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한 6일도 어려울 듯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세부 조정을 담당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 2일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예결위 계수소위는 1차 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부처 예산안을 시작으로 감액·증액 등의 심사를 벌였다. 국회는 앞으로 나흘간 진행될 이 과정을 통해 새해 예산안의 수정안을 작성, 이르면 6일 최종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계수조정소위가 뒤늦게 가동되면서 올해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기게 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03년 이후 8년 연속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오명을 안게 됐다.
문제는 4대 강 예산 등에 대한 이견이 많아 당초 여야가 합의한 6일 처리 약속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속전속결로 심사해 6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고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독으로라도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민주당은 밤을 새우더라도 6일까지는 물리적으로 어렵고 여당이 단독처리를 강행한다면 실력 저지라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75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켜줘야 한다”면서 “물가안정 속에 경기회복 흐름이 장기화되도록 하기 위해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기일 내 통과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돼 상반기 재정을 55~60% 집행해야 연말이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예산불용액의 낭비적 집행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내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이다. 경제성장이 있어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잘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국내외 투자자들과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