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큰 관심 속에 ‘서울 G20정상회의’가 막을 내렸다. 글로벌 경제위기, 금융현안, 무역불균형 등에 대해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서울에 모여 국제적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서울선언’ 등 이번 정상회의 합의에 대한 실질적 성과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에서 반세기 만에 아시아 첫 G20 의장국의 역할을 수행할 정도로 세계 경제강국의 반열에 들어섰음을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G20 간의 협력과 효과는 한반도에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바로 ‘북한변수’ 때문이다. 북한변수는 우리나라에 있어 금융위기 극복 및 세계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의 성패를 실질적으로 좌우할 중요 변수다. 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중요 변수기 때문이다.
미래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인 북한변수는 한반도 위기관리와 통일비용이다. 한반도에서의 긴장관계 조성과 전쟁위협은 한국경제발전의 저해요소가 되며, 특히 통일비용은 미래 한국경제의 큰 부담이 된다. 정부와 국내외의 민간 연구소들은 피폐한 북한 경제를 되살리는 데 최소 500억달러(약 55조원)에서 최대 1조5000억달러(약 1650조원)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 소득을 남한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향후 30년 동안 2조~5조달러(약 2100조~5500조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독일이 통일 이후 동독 주민의 소득을 서독의 70%까지 올리기 위해 20년간 2조달러를 투입했다. 하지만 당시 동독의 1인당 국민소득이 서독의 40% 수준이었으며 인구도 서독의 4분의 1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이보다 더 많은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번 G20정상회의를 통해 당면한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 문제를 일단락짓는 동시에 세계경제의 중장기 성장 문제를 논의하는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를 만들어 G20의 새로운 이슈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글로벌 경제협력 못지않게 북한변수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부에선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닫혀 있던 6자회담의 물꼬를 틀 기회를 마련하길 기대했다. 이는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의 정상들이 모두 한자리에,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모든 면에서 세계 일류국가의 반열에 올라와 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 성장 문제에는 북한문제 해결과 통일비용이라는 엄청난 과제가 남아 있다. 이는 대한민국 단독으로 관리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G20정상회의와 같은 국제적 공조와 협력 없이는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경제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경제 강국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이제는 우리의 미래발전을 위한 구체적 설계도 속에 한반도 위기관리와 통일비용을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할 때다. 국제사회의 공조와 협력 속에서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통일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고 준비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문우 한국정보화진흥원 책임연구원·북한학 박사parkmunwoo@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