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라인] 지경, 행안, 방통위 ICT예산 욕심내라

2010년은 을사늑약 100주년, 해방 60주년, 한국전쟁 60주년, 4.19 50주년, 광주민주화 20주년 등 큰 의미를 가진 해다. 올해는 G20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에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각인시켰다는 기분좋은 의미도 담겼다.

2010년이 이제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정부 부처들은 이미 12월 중순부터로 계획돼 있는 내년도 BH(청와대) 업무보고 준비에 들어갔다. 현 정부는 이미 5년 레이스의 절반을 돌았다. 다음 달 각 부처의 내년도 BH 보고는 반환점을 돈 정부 부처들의 향후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MB정부는 3년차를 향해 가고 있지만, 출범 후 1년은 구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정책과 예산 구도가 공존하는 과도기였다. 이명박 정부의 구상이 온전히 녹아있는 정책을 편 것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1년 남짓이다. 각 부처는 이제 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내년 할 일을 구상해 BH 보고에 임하게 된다.

ICT 분야는 여전히 업무 중복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 정부가 끝나는 순간까지 이에 대한 논란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부처 내에서도 여전히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그리고 행정안전부까지 ICT 정책 추진 주체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집권 3년차인 지금도 ICT 부문 컨트롤 타워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ICT산업을 각 부처별로 나눠서, 업무의 효율성을 꾀했다고 하지만, 대표적인 이들 3개 부처 모두에게서 ICT 정책은 최우선 업무 대상이 아니다. 기존의 역할에 덤으로 ICT를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는 ICT 산업의 처지이자 현실이다.

부처명에서 알 수 있듯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이 우선 순위다. 방통위는 그 실체가 아직도 묘연한 ‘방송통신융합산업’을 외치며 방송과 ICT를 끌어안고 있지만, 방송에서 어떤 이슈가 터지면 급한 불을 끄느라 ICT는 뒷전이다. 통신산업정책보다는 종편문제 해결이 관건이다. 여야로 나눠서 싸움을 하다보니, 정치적 사안만 눈에 들어온다. 매일 타 부처에서 ICT산업을 떼어달라는 요구에 망연자실 손을 놓고 있다.

에너지와 무역, 그리고 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모든 영역과 우정사업까지 영위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는 ‘전통산업과 ICT융합’을 내세워 ICT를 끌어당기고 있지만, 업계 욕구를 채우기에는 미흡하다. 산업과의 융합을 내세워 ‘적자’로 부상했다지만, 통신방송서비스와 산업의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행정안전부는 ‘정보화’를 앞세워 ICT 컨트롤타워 자리를 노려왔지만, 민생치안·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총괄이라는 고유업무가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에 ICT의 무게는 느껴지지도 않는다.

업계는 2011년 BH 업무보고와 예산 규모에 주목하고 있다. 집권 후반기 ICT를 바라보는 각 부처의 정책적 시각이 궁금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 초기의 ‘ICT홀대’를 어렵게 극복한 터라 더욱 그렇다. 최소한 ICT산업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지분을 인정하고, ICT의 미래 가치를 최우선으로 내세우자면, 그만큼의 정책과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 ICT콘트롤타워를 지향하는 부처들의 ‘실제 관심의 크기’를 비교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심규호 통신방송팀장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