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최종담판 시도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최종 담판에 들어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8일 오전 11시부터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미 통상장관 회의를 열고 한미 FTA 쟁점현안 해결을 위한 최종 담판에 나섰다.

양국 통상장관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이뤄진 실무급 논의 결과를 토대로 미타결 쟁점을 조율해 일괄 타결지을 방침이어서 이번 통상장관 회의가 한미 간 FTA 현안 타결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한미 정상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오는 11일까지 한미 FTA 쟁점을 마무리 짓겠다고 ‘정치적 선언’을 한 만큼 통상장관 회의에선 어떤 식으로든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자동차, 쇠고기 문제 등 핵심 쟁점의 해결 방안에 대한 양측 견해차가 커 최종 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양측 통상장관이 밀고 당기는 협상을 팽팽하게 벌이다가 9일 또는 10일께 한미 정상회담에 임박해서야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아낼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날 통상장관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 본부장을 비롯해 최석영 FTA 교섭대표 등 4명이, 미국 측에서는 커크 대표와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 등 4명이 참석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고위인사 간 비공식 접촉 및 실무급 논의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 연비 및 배출가스 기준 완화,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문제,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관련 자기인증 확대, 자동차 부품 관세환급 등과 같은 자동차 관련 쟁점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미국 측은 특히 한미 간 자동차 무역 불균형 해소방안을 찾는 데 협상을 주력하며 한국 측에 상당한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최근 체결된 한·EU(유럽연합) FTA를 참고해 완성차를 판매할 때 제3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선 5%까지만 관세를 환급하는 상한선을 두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선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