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에도 희토류 수출 통제 유지…급격한 감소 없을 것

세계 최대 희토류 광물 보유국인 중국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수출 통제(쿼터) 정책을 고수한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자원 통제력을 강화하면서 일본 · 미국 · 유럽 등 열강과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은 내년 희토류 광물 수출을 올해보다 줄일 방침이라고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야오 지안 상무부 대변인은 “환경과 천연자원 보호를 위해 내년에도 강력한 수출 쿼터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그러나 (올해에 비해) 큰 폭으로 수출 쿼터를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일 왕 지안 상무부 부장관의 언급을 인용해 “내년 희토류 광물 수출 쿼터량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 1998년부터 희토류 광물 수출 쿼터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난 2006년에는 희토류 광산 개발 허가를 중단하기도 했다. 지난 9월 초 중국 국무원은 희토류 광업 분야에서 기업 인수합병(M&A)을 촉진하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하는 등 자국 내 희토류 광물 보호에 팔을 걷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이 같은 행보에 일본 · 미국 · 유럽 등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질서를 위배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첸 데밍 상무부 장관은 지난 8월 “중국으로선 (이런 보호 정책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고, 산업정보기술부도 “중국은 희토류 광물을 (다른 나라를 압박할)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한편 얼마 전 주요 외신으로부터 중국이 내년도 희토류 광물 수출 쿼터를 30% 가까이 줄이겠다는 보도가 알려진 뒤 중국 정부 당국은 공식적으로 이를 반박했다. 다만 시장 수요를 감안해 광산 개발과 생산, 수출량을 제한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