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노동 부문 규제가 가장 심각”

기업 10곳 중 4곳이 정부 규제 가운데 노동 분야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바라는 규제개혁 과제(복수응답)`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43.8%가 `노동` 분야를 꼽았다. 주택 · 건설과 금융이 각각 39.8%와 37.4%로 뒤를 이었으며, 환경 30.8% 대기업 정책 29.4% 등의 순이었다.

노동 분야에선 현재 2년으로 규정된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31.1%로 가장 많았다. `엄격한 정규직 해고 요건`(26.1%), `파견근로자 대상업무 제한`(18.6%), `외국인 근로자 인원 제한`(9.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동근 상의 부회장은 “정부가 남은 규제를 개선하는 일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기존의 해결과제에 대해선 현장 이행점검을 통해 기업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