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산업계 현실성 최대한 배려”

정부가 부문별 ·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서 적용 현실성과 배출집약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산업 경쟁력을 최대한 배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축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민 · 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에도 나선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5일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 민 · 관 합동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부문별 · 업종별 감축목표 설정작업의 주요 내용과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중기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5년 단위의 실천목표를 산업 업종, 건물, 교통 등 부문별로 설정해, 산업계와 국민에게 구체적 액션 플랜을 제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라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저해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계의 업종별 국제 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감축량 배분 방안과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문별 관장 기관과 함께 사업장 사례분석사업을 추진해 주요 감축수단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 장애요인, 정책적 지원사항 등을 검토하고, 협회와 대표 기업 등으로 구성된 업종별 협의체를 운영해 주요 감축수단의 현실성과 감축 가능성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정부는 배출집약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정책적 고려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사례 분석과 업종별 감축목표 이행에 따른 산업별 생산 · 소비 · 수출 등 파급 영향을 정밀 분석해 정책적 고려대상 산업을 선정하고 적절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그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이용 효율 등을 제시하며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없다고 주장해 온 철강, 석유화학 등 배출집약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감축잠재량 분석의 기초가 되고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BAU에 대해 재검토 원칙과 검증방안 등도 마련하며, 녹색위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모형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 인프라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부문별 감축목표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녹색위, 관계 부처,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 민관 합동 TF`를 통해 연말까지 분석결과, 감축목표 설정방안 등을 중점 논의해 사회적 합의 도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달 안으로 온실가스 · 에너지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지정지침을 고시하고, 내달에 배출량 산정 · 보고 · 검증(MRV) 및 관리업체 목표 설정 · 협의지침 등 통합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