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급변사태를 맞아 붕괴할 경우, 통일비용은 남북이 평화 · 경제공동체를 이루면서 순조롭게 통일이 될 때에 비해 무려 7배 이상으로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분석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중회 박사팀과 이코노미스트들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해 도출한 결과다.
미래기획위는 지난 6월 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오는 2040년까지의 장기 국가계획인 `미래비전 2040`을 사전 보고하면서 이 같은 KDI 연구결과도 함께 보고했으나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가 발표된 상황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6월 11일 정식보고때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했다.
KDI는 이 대통령의 북한관련 대선공약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10년 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끌어올리도록 지원한다는 `비핵개방 3000 구상`이 순조롭게 진척돼 북한이 점진적으로 자립도를 높여가는 경우와 북한이 급변 사태를 맞아 갑작스럽게 붕괴되는 두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통일비용을 추산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 한국이 비핵개방 3000구상을 진행하고 국제사회의 지원도 받을 경우 남북 평화 · 경제공동체가 이뤄지면서 북한이 높은 경제성장률과 투자율을 지속함으로써 2011년부터 2040년까지 30년간 연평균 재정부담, 즉 통일비용은 1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두번째 시나리오처럼 북한이 급변사태를 맞아 붕괴될 경우 북한에 대해 소득보전을 해야 하고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30년간 연평균 통일비용은 7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KDI는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남북한 평화 ·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북한은 2040년 1인당 GDP가 1만6000달러로, 한국(6만달러)의 2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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