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8차 녹색성장보고대회에서 내년도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사업 투자자금을 6000억원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사용 목적에 따라 분리돼 있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구분을 없애고 ESCO자금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추천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올해부터 본격 실시된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이행을 위한 자금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으로 하되 그 주된 수단을 ESCO로 삼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건물을 중심으로 ESCO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공립대학교, 병원, 관공서 등이 모두 대상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최근 정부의 ESCO 활성화 의지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ESCO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특히 대형 건설사들은 국내 건물의 리모델링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건물의 에너지 절감이 화두가 된 상황에서 리모델링과 ESCO사업은 떼어 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에너지 절감에서 ESCO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ESCO 사용자금만 늘어난다고 해서 민간 부문의 에너지 절감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먼저 현재의 ESCO사업과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해소돼야 정부의 계획이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현재 국내 ESCO사업의 주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에너지 사용량과 ESCO사업 후 절감량을 명확히 산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성과 측정 및 검증(M&V)’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ESCO사업 이전 단계의 에너지 사용량과 ESCO사업 이후 에너지 절감량의 정밀한 산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에너지 사용자는 ESCO의 성과와 효용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 없이 단순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ESCO도 기초적인 설비 교체 수준의 사업에 안주하게 된다. 또 정밀하게 에너지 절감 실적을 검증할 필요성이 적다 보니 ESCO의 사후 관리도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는 국내에 성과보증형 사업이 쉽게 정착되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ESCO 시장이 확대되고 전문성을 보유하려면 성과보증형 사업의 정착은 필수다. 에너지사용자가 직접 투자하고 ESCO가 에너지 절감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성과보증형 사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성과보증형 사업이 확대되면 민간자금에 의한 자발적인 투자가 활성화되고 전문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사업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민간투자자금이 제대로 유입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국내 ESCO 시장의 여건은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 등에 비해 투자자의 부담이 좀 더 크다고 지적한다.
대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사업의 규모가 작은 국내 ESCO 시장에서는 아직 먼 나라 이야기다. 정부는 이와 인식을 같이하고 대규모 ESCO펀드를 조성하고 ESCO공제회를 설립하는 하는 등의 금융 지원책을 수립해 ESC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 중이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