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책과 유사… 통신계 "오프콤" 에 주목
통신업계가 ‘오프콤’ 등 유럽의 상호접속료 산정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2010∼2011년 상호접속료 산정작업이 한창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EU 방식을 적극 참조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다.
방통위가 유럽 주요국 상호접속료 산정방식을 눈여겨 보고 있는 이유는 업체간 접속료를 거의 받지 않고 있는 미국 등과 달리, 유럽은 각 나라와 업체간 우리와 유사한 접속료 정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 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 등이 최근 내놓은 접속료 산정방식이 방통위가 지향하고 있는 ‘유효경쟁체제 완화 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도 요인중 하나다.
오프콤은 오는 2014년까지 업체간·유무선간 접속료 차등 적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접속료 수준 자체도 대폭 낮춘다는 방침을 확정, 이에 대한 세부 작업을 진행중이다.
김희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접속료를 낮추고 차등 적용을 지양하겠다는 유럽내 주요국의 상호접속료 정책은 방통위의 지향점과 유사하다”며 “특히 이같은 방식을 통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어 정책 당국으로서는 당연히 참고할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유럽식 접속료 산정방식을 어떤 형태로든 차용할 경우, 현재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접속료를 받고 있는 통합LG텔레콤에 가장 큰 손실이 우려되는 반면, SK텔레콤에게는 호재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책 입안에 앞서 유럽을 비롯해 국내·외 관련 사례를 종합 검토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라며 “그런 맥락에서 오프콤 등의 신규 접속료 정산방식을 참고하고 있는 것일 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달말께 실·국장 인사를 앞두고 있어 올 상반기중 접속료 협상작업의 마무리는 물리적으로 힘들 전망이다. 따라서 신임 통신정책국장 부임 이후로 접속료 작업이 순연되면, 하계 휴가철이 지난 뒤인 오는 9월 이후에나 완료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