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중요성은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강한 중소 벤처기업들이 많아야 한다고 밝혀왔다.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많이 가기를, 벤처 창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독려해왔다. 하지만, 실제 정부 지출에선 같은 맥락의 결과가 도출되지 못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 동안 정부의 재정은 연평균 10.0%가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예산은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0년부터 2008년 기간을 설정해도 정부 재정은 연평균 9.3% 확대됐지만 중소기업 지원은 2.8% 늘어났을 뿐이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국가 전체 연구개발(R&D)예산은 4조1000억원에서 12조3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 규모는 4300억원에서 1조1400억원으로 2.6배 증가했다. 전체 국가 R&D 예산 가운데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비중은 10%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정부 재원은 한정됐다.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면 기업들에게 기회가 되겠지만 국민의 조세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같은 재원을 투입했을 때 더 많은 성과가 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그렇다 해도 정부 예산을 쓸 때엔 국내총생산(GDP) 증가라는 부가가치 창출 이외에 고른 혜택이라는 배분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수치로 나타나는 성과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국민이 포함된 중소기업 집단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작성한 2007년 기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은 기업체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했다. 국내 종사자의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특히 중소기업 종사자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1994년 75.1%였던 중소기업 종사자 수 비중은 2000년에 처음으로 80%를 넘었고 2007년 말 기준으로는 88.4%까지 높아졌다.
단순 비교하면,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은 1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전체 재정을 늘리고 있지만 88%의 고용을 책임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늘린 셈이다.
일자리 창출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쪽에 더 많은 기회가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 종사자 수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반면 국가 기업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조금씩만 인력을 더 채용해도 그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대다수가 전반적인 청년 실업을 걱정하지만 실제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제때 수급할 수 있으려면 중소기업의 위상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젊은 층의 눈높이에 맞는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이들의 경쟁력이 지금보다는 더 높아져야 할 것이다.
정부도 말로만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김승규 G밸리팀장 se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