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오기 전에 둥지 문을 닫는다는 미우주무(未雨綢繆)는 뉴미디어 시대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야할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변화에 앞서 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건강한 방송통신, 바른 커뮤니케이션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두 돌을 맞았다. 심의위는 탄생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처음 조직이 합쳐졌을 당시 방송과 통신은 태생과 역사가 다른 만큼 규제 철학과 심의제도가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방송은 시청률 경쟁의 노예가 돼 ‘막장드라마’를 쏟아냈고 통신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루트가 너무 많았다. 이런 현실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방통융합과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대비해야 하는 등 오히려 숙제가 더 늘었다.
이진강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최근 ‘건강한 방송통신, 바른 커뮤니케이션 리더’를 비전으로 정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년은 갓 태어난 조직으로서 통합과 조화를 향한 안정적 심의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고 회고한 뒤 “즐겁고 유익하고 배움이 있고 편리한 방송통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부터 시작해 비전을 수립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심의위원회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대 전략목표와 12대 과제도 선정했다. 4대 전략목표는 △방송통신 융합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심의체계 개선을 통한 신뢰성 및 전문성 제고 △방송통신 콘텐츠의 품격과 건전성 제고 △시청자 및 이용자 권익강화를 위한 참여와 소통 확대다.
방통심의위는 이 목표에 따라 다양한 세부 과제를 만들었다. 우선 융합환경에 부응하는 법·제도를 정비하고 심의정책에 대한 연구기반도 조성한다. 관련 학계 공동연구 확대를 위해서는 (가칭)방송통신콘텐츠 포럼도 만들 예정이다. 심의전문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심의기준을 정립하는 것도 새 과제 중 하나다. 우수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고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방지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위원회가 해야할 역할이다. 무엇보다 유해 콘텐츠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이 위원장은 “뉴미디어 등장과 경쟁심화로 인한 선정적 방송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무선인터넷 이용도 확대되고 있어 이에 걸맞은 심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다만 이 같은 규제는 건전한 많은 정보의 유통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과 같은 산업발전에 저해하는 규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