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작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한창이다. 100여개에 달하는 정부 산하·투자기관과 기관장들에겐 한해를 결산하고 평가받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결과는 6월 중순쯤 공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소위 ‘신이 내린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들도 평가에는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유도하고 책임경영 원칙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장 해임건의까지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직원들의 인센티브 수준도 달라진다. 특히 이런 신상필벌 조치는 해마다 강화되는 추세다.
공공기관 평가가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조직 특성상 공공기관들은 정부 예산을 받아 사용하는 사업이 많다. 민간 기업에 비해 비효율성이 나타나기 쉬운 구조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과 평가는 분명 엄격해야 한다.
하지만, 해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있어 잡음이 적지 않았다. 좋지 못한 점수를 받은 기관들이 하소연하는 수준을 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 결과가 전혀 다른 경우다. 기관과 기관장 평가가 꼭 상관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 결과 공개후 정치권·차상위층의 개입으로 기관장 평가 내용이 뒤집어졌다는 이야기가 기관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돌았다. 일부 인사는 실제 능력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않는 기관이나 기관장은 괘씸죄에 걸렸다는 말도 나왔다.
경영평가 준비업무 자체가 비효율성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 한 개팀 이상이 붙어서 3∼6개월을 준비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기관이 보고서 양식을 충족하기 위해, 또 좋은 점수받는 방법에 대한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 전문 컨설팅 업체를 이용한다.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씩의 컨설팅 비용이 들어간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내용보다 포장이 더 중요하다”며 “기관장의 운명까지 좌지우지돼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과가 나온 후에도 비용은 또 발생한다. 기관 평가를 담당했던 일부 인사나 기관이 문제점 개선을 수정하기 위한 후속 컨설팅을 수검 기관에 제안하기 때문이다.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중요하고, 내년 이후에도 이 사람이 평가단에 포함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 기관들은 이런 제안을 회피하기 힘들다.
정부는 해마다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항목과 배점을 조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이런 노력이 실제 현장에서 설득력을 얻으려면 평가가 일관성있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어야만 잘 된 평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노력한 것이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공부를 할 학생은 없다. 특히 성적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정된다면 이는 최악이다. 올해 공공기관 평가에서는 잡음이 적고,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김승규 G밸리팀장 se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