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u시티 사업 중도폐기` 마찰음

　지식경제부가 지난 2년간 정부 예산 60억원과 기업부담금 20억원을 들여 추진한 ‘u시티 서비스용 개방형 소프트웨어(SW) 플랫폼 개발 사업’을 중도 폐기한다. 지경부는 사업에 참여한 일부 기업의 경영악화로 더 이상 성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성과가 나오기 전에 사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다.

　지경부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추진 중인 u시티 서비스용 개방형 SW 플랫폼 개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중단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1일 밝혔다. 주관사업자의 부채비율이 높아 사업 지속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주관부처로 개발 중인 ‘통합 u시티 플랫폼’의 호환성을 높여주는 미들웨어 개발 프로젝트다. 중소SW 전문업체인 한국공간정보통신이 주관기관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핸디소프트·메타빌드·비트컴퓨터·탑쿼드란트코리아 등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2012년까지 매년 정부출연금 30억원과 기업부담금 10억원 등 40억원씩 총 160억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다.

　프로젝트가 중단될 지경에 처한 것은 지경부가 올해부터 신규사업에 한해 주관사업자 부채비율이 500%를 초과하면 사업 성과와는 무관하게 상대 평가 방식을 통해 해당 과제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다만 이번 사례처럼 시행 중인 사업에는 이 같은 기준을 의무 적용하지 않고 심사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게 했다.

　사업 중단으로 국토부 통합 u시티 플랫폼 사업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별로 개발 중인 u시티 플랫폼을 호환해주는 이 사업이 중단될 경우 지자체 간 플랫폼 난개발도 우려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주관 기관의 부채비율이 높아 사업중단을 결정한 것은 사실이며 이미 투입했던 비용 80억원은 일종의 매몰비용으로 보면 된다”고 되물었다.

　사업중단 소식에 업계는 기준 자체가 자의적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SW업체 한 사장은 “지금까지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 진행여부를 결정해야지, 경영 상태를 보고 미래에 혹시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 사업중단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SW업체 임원은 “벤처·중소 SW기업 대부분 신용등급이 BB- 수준”이라며 “이런 기준이라면 앞으로 정부 R&D사업에는 대기업만 참여해야 할 노릇”이라고 우려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