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의원 "방통위, 방통인터넷위로 바꿔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인 김효석 의원은 19일 “방송통신위가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추세에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통위 명칭을 방송통신인터넷위원회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방통위의 경우) 방송은 지상파 방송에만 초점이 맞춰져있고 통신은 사업자, 요금 얘기만 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인터넷쪽 인력, 예산, 기능을 점검해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IT강국이란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이제 과거형이 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무선인터넷 보급률은 평균 20%데 비해 한국은 2%로 꼴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추세는 ‘올(all) IT’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연구원은 서울시를 세계 최강의 무선인터넷 도시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서울시장 공약으로 준비, 발표시점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발표한 방통위의 ‘모바일 벤처 펀드’ 조성 계획에 대해 “정부는 벤처자금을 조금 투입하면 IT가 살아날 줄 아는데 이는 IT생태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