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정부문 출구전략 펼친다

정부는 본격적인 경기회복이전까지 출구전략을 최대한 늦출 예정이지만 올해 안에 한시적인 재정 사업을 정리한 뒤 내년부터는 재정긴축 등 본격적인 재정부문 출구전략을 펼칠 방침이다.

1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인 기조를 가져간다는 게 기본 방침이지만 내년부터는 비정상적인 조치를 거두어들이고 재정을 건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출구전략과 관련해 올해 예산을 다소 긴축적으로 편성했으며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출구전략 시행시기를 조심스럽게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회복이 불확실하지만 더 이상 돈을 쏟아 붓기에는 재정적자 리스크가 너무 높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선진국도 올해까지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인 재정 부문의 출구전략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최근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주요 선진국들이 더블딥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올 하반기 이후부터 시행할 전망이며 특히 재정 부문의 출구전략은 2011년 이후에 본격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조세연구원은 주요 20개국(G20)의 평균 재정 적자 규모가 200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9%에서 2009년 9.7%로 무려 8% 포인트나 악화되는 등 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재정난을 경험 중이라고 평가했다.

조세연구원은 최근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촉발된 그리스 사태를 교훈 삼아 우리나라는 ’중장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장기 재정건전화 대책에는 복지지출 증가 적정화와 더불어 토지주택공사·도로공사·수자원 공사 부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보금자리 주택, 미소금융 등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