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무역 대비 민관 조직적 대응”

무역협회가 기술보호무역연구전략기관으로 지정돼 국제동향을 분석하고 주요 업종별 단체는 전문분석기관으로 지정돼 규제의 기술적 분석과 기업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역할을 맡게 된다.

9일 지식경제부는최근 세계적으로 기술무역보호주의 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무역협회, 업종별 단체 및 주요 수출업계와 합동으로 ‘기술보호무역 선제 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최근 5년간 기술을 수단으로 한 보호무역 사례는 배이상 늘었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WTO에서 보내온 기술무역장벽(TBT) 통보문은 지난 2005년 771건, 2006년 881건, 2007년 1016건 등으로 해마다 20% 가량 증가해 작년에는 1491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무역현안으로 대두된 사례도 지난 2005년 28건에서 작년 74건으로 2.5배 가량 증가했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우선 민간 대응체제로는 한국무역협회를 기술보호무역 연구전략기관으로 정해 상시 국제동향분석과 대응전략마련 등의 정책수립지원기관 역할을 하도록 했다. 해외 규제 정보의 입수와 분석·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또 주요 업종별 단체를 전문분석기관으로 지정해 기술규제의 기술적 분석과 기업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역할을 하도록 했다.

외국의 기술규제정보를 시행이전 준비단계부터 신속히 입수해 재외 상무관, KOTRA 등이 해외진출 기업들과 공조하는 선제대응 체제도 구축한다.

또 정부간 협상과 협력채널 등을 통해 시험·검사 인증 부담을 줄이고,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서비스와 기술규제대응을 위한 R&D 사업 추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경부 임채민 차관은 “특히 기술력이 높은 기업에게는 기술규제가 기회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지경부의 R&D사업에 무역기술장벽 극복과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