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출구전략보다 금융안정 먼저"

한국금융연구원은 24일 ‘출구전략의 시기 및 조건’ 보고서에서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앞서 금융 안정성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주요국과 달리 부동산과 가계부채가 조정되지 않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한 우리 경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출구전략 시기를 저울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구전략을 본격 실시하기 위한 조건으로 △금융 안정성 확보 △민간 부문 자생력 회복 △세계 경제 여건을 제시했다.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는 국내 은행들의 건전성과 중소기업 자금난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은행의 부실채권 잔액(19조2천억 원)이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많으며, 부실채권 비율(1.48%) 역시 정부가 연말까지 맞추도록 권고한 1%를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현금흐름이 뚜렷이 개선되지 못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출구전략은 ‘대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 부문의 자생력 역시 아직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금융위기 직전의 경기 회복기(2005~2007년)의 평균치(4.8%)에 못미치는 3.1%로 예상되고, 수출도 8.8% 증가하겠지만 금융위기 직전 경기 회복기의 평균치(11.4%)보다는 낮다는 것이다.

이 밖에 세계 경제가 3% 안팎의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소비 위축, 경기부양 효과 소진 등으로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구원은 “최근 회복세는 경기부양책과 환율효과 등에 크게 의존했다”며 “따라서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위기시 비상 대책은 금융 불안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둔 만큼 성장률보다는 금융 안정성 여부에 맞춰 거둬들여야 한다”며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때 기준금리를 인상 기조로 전환하고 그에 맞춰 총액한도대출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원은 또 “기업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외채구조와 예대율 등 국내 금융 시장의 취약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