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 부처 중 정보보호 전담부서 운영 9곳”

정부 43개 중앙부처 중 자체 정보보호 전담 부서를 운영중인 부처는 9곳에 불과, 정보 보호를 강조하는 정부의 목소리를 무색하게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일 ‘7ㆍ7 DDoS 사고 대응의 문제점과 재발방지 방안’ 보고서에서 정보 보호 운영에 대한 정부 부처의 실태를 이같이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부·외교통상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국세청·경찰청·특허청·통계청·해양경찰청 등 9곳만이 정보보호 담당 조직을 운영하는 데 그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 43개 중앙 부처의 정보 보호 전담인력은 총 78.5명으로 부처 당 평균 1.45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했다.

특히 국무총리실·감사원·방송통신위원회·기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법무부·지식경제부·여성부 등 16개 기관은 1명 이하의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또, 정부 R&D 예산(12조3000억원) 중 정보보안 예산은 0.22%(273억원)에 머무는 등 정부가 인력 배치와 예산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