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中 진출기업 지식재산 지원 강화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LCD·자동차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획득 지원에 본격 나선다.

　특허청은 KOTRA와 함께 중국에 설치된 ‘IP-데스크(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전담 창구)’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첨단기술 업종 등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피해 및 기술 유출에 대한 지식재산 전략 지원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중국의 특허심사 기관인 지식산권국 심사관을 대상으로 신기술 설명회를 열고,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특허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LG전자·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출원한 특허를 현지인들이 잘못 번역해 권리가 부실화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중국 변리사협회와 공동으로 중국 변리사 및 번역가를 대상으로 번역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LCD, 자동차 등 관련 업종 기업의 중국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중국에 LCD 공장 증설을, 현대와 기아차는 자동차 공장 증설을 각각 검토 중에 있다. 이는 중국 내수 시장 성장과 함께 중국 정부가 중국 내 현지 법인과 R&D센터를 설립하는 기업과 단순 수출만 하는 기업에 대해 차별화된 정책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허청은 중국이 해외 선진국과 달리 지재권 침해 행위에 대해 사법 기관보다 행정기관의 역할이 큰 만큼 우리 기업들이 상표침해행위 및 특허침해행위를 단속하는 중국 공상행정관리국, 지식산권국, 세관 등과의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영민 산업재산보호팀장은 “중국 진출 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재권 권리확보 뿐만 아니라 위탁기술이전 및 라이선스에 관한 계약체결과 갱신 등에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KOTRA와 공동으로 18일 KOTRA 국제회의실에서 중국 공상행정관리국,지식산권국,세관 등 현지 주요 정부 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한·중 지식재산권보호 포럼 및 기업 상담회’를 개최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