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정책은 교육정책과 마찬가지로 우리 후손으로 하여금 지금의 우리보다 더 잘살 수 있는 카드를 손에 쥐어준다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라는 데에서 늘 막히고 만다. 대권이 바뀌면 나오는 정책, 정부 대표가 바뀌면 달라지는 정책, 관련 부처 담당자와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날밤을 새운 끝에 멋지게 탄생한 과학기술 정책은 그 수립 횟수만 매해 더해가는 듯하다.
새로운 정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정책 시행의지와 시행 후의 사후관리가 더 중요시돼야 한다. 사후관리의 부재가 바로 우리 과학기술 성장의 병목 현상이 존재하는 곳이다. 이 부분이 바로 가려운 곳이다.
지속되지 않는 과학기술 정책은 제안될 당시 아무리 훌륭했던 정책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정책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신규 사업의 예산 투자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므로 반드시 되짚어봐야 한다.
얼마 전 현 정부가 기초과학 분야 R&D 발전을 위해 마련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청사진이 발표됐다. 과학기술자가 보는 의견으로는 더 이상 근사할 수가 없는 계획이다. 이대로만 시행되면 외국의 어느 연구소도 부럽지 않은 세계 굴지의 연구 환경을 보유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 같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온 경험을 돌아볼 때, ‘10년 이상을 두고 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는 한 이 계획 또한 언젠가는 윗돌을 위해 괴어지는 아랫돌로 전락하기가 쉽다.
그래서 감히 과학기술 정책은 무쇠솥에 담아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그 무쇠솥 뚜껑을 섣불리 열어서도 안 되고 쉽게 불을 꺼서도 안 되며 강력한 시행의지와 지속적인 투자로 멋진 성과를 내놓아 우리 후손에게 국가부강의 근본이 되는 과학기술이라는 카드를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
최선주 한국원자력연구원 동위원소이용기술개발부 부장 choisj@kaer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