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편적서비스 손실 분담금 초고속 인터넷도 지원

　미국 의회가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USF) 제도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하는 등 손질에 나섰다. USF는 농어촌이나 비용문제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에 전화와 같은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통신사업자들이 갹출한 펀드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미국 에너지 상업위원회 통신·인터넷 소위원회 의장 릭 바우처 의원은 지난 주말 USF 사용 범위를 초고속인터넷에까지 확대하고, 손실 분담금 지원 상한선을 정하는 등 USF 효율적 이용을 위한 USF 개정안(Universal Service Reform Act of 2009)을 제출했다고 로이터, PC월드 등이 9일 보도했다. 의회에서의 법안 논의는 오는 17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미국에서 USF는 농어촌이나 서비스가 어려운 지역의 전화 서비스나 학교나 도서관의 인터넷접속 비용을 보조하는 데 쓰이고 있다. 이를 전화나 일부 공공 인터넷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USF 제도 개혁을 통해 초고속인터넷을 확대하겠다는 계획과 맞물려 있다. 릭 바우처 의원은 “USF는 현재 농어촌 지역 수백만 소비자의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 공급을 보장하는 데에 쓰이고 있다”면서 “이번 초안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규정하고, 향후 5년내 USF를 통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은 USF를 현대화할 것이며, 유비쿼터스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가의 계획을 돕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법안에서는 FCC가 USF의 수혜를 받는 무선 사업자를 결정하는 데 경쟁 입찰 방식을 적용하록 했다. USF가 필요없는 곳에 지나치게 많이 사용된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버라이즌, AT&T 등과 같은 전국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낸 USF로 일부 지역 통신사업자의 무료 전화 콘퍼런스 서비스나 성인 채팅 서비스 등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우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로 인해 분담금이 매년 두자리수씩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통신사들은 장거리 전화 수익의 12% 이상을 펀드로 내고 있고, 내년에는 이 수치가 뛰어올라 14%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USF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매년 손실이 커지고 있는 전국 공중전화의 수를 줄여 분담금 부담을 줄이자는 일부 통신사들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