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정보를 주제로 한 흥미로운 행사가 개최돼 눈길을 끈다. 인터넷 서비스 기업과 관련 공공기관 정보 담당자의 정책간담회, 공공정보 유통 지원 세미나 등이 바로 그것이다. 공공정보 활용에 대한 세간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는 방증이라 하겠다.
공공정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일상생활, 그리고 각종 산업 분야에 녹아들며 그 활용도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교통정보다. 누구나 한번쯤은 휴대폰이나 차량에 부착된 내비게이션, PDA 등으로 교통정보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바쁜 출근길에서의 최단경로 검색, 휴가철이나 명절 귀향길에서의 고속도로 교통흐름 서비스 등은 그 쓰임새가 무척 쏠쏠한 편이다.
교통정보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유무선 네트워크와 휴대단말, 각종 정보시스템 등이 필요하지만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교통정보’다. 이러한 교통정보는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도 있지만 각 지자체, 경찰청, 도로공사 등 이른바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공공정보’를 주로 활용한다.
이처럼 공공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국정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접근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공공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연간 10조2000억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지만 그 활용도는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이용자의 정보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는 데 비해, 공공정보 서비스는 묶여 이용자의 수요와 욕구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공공정보를 활용한 신규 응용서비스 발굴에 적극 나서는 등 그동안의 폐쇄적 정책을 벗어던지기 시작했다. 일례로 최근 서울시는 ‘수도권 광역교통정보서비스 지원계획’ 아래 교통정보를 활용해 빠른 길 찾기, 도로소통 정보 등 활용 범위를 확장하려 하고 있다. 수집된 교통정보를 재사용, 새로운 형태의 교통정보 생산 및 제공을 지원해 민간사업자와 상호 협력을 증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정보이용자의 요구수준에 맞춰 고부가가치 정보로 가공해 제공하게 되면 엄청난 편익을 가져다준다.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기도 하다. 이 때문에 정부와 기업의 상호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공공정보의 경제적 잠재력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지만 갈 길은 아직도 멀다. 아직도 정부에 의해 공공정보는 상당부문 독점되고 있으며, 그 자원을 활용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공정보에 대한 합리적 저작권 관리 방안, 공공정보 표준 및 품질 관리, 소비자 보호 등 공공정보 이용 확산을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것도 문제다. 정보서비스사업자의 요구와 일반 국민의 다양한 정보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단순한 공공정보 이용이 아닌 기업들의 상업적 활용 방안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점차 공공의 영역이 민간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도 민간의 영역으로 내려오고 있다.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과 공유가 더욱 큰 가치를 생성할 수 있다는 웹2.0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같은 다양한 사례를 우리는 이미 보아왔다. 공공정보도 예외일 수 없다. 공공정보를 자유롭게 하면 세상을 보다 이롭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공정보에 자유를 주어야 한다.
한응수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장 eungsoohan@kdb.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