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2010년 예산안 무엇이 문제인가’에 나와 “4대강 예산 8조6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2008년 수준으로 회복해 8조2000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과 부자 감세가 초래한 국가 재정의 비효율성을 깬 뒤 보육·교육·복지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것.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도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됐고, 추경을 반영할 경우 이명박 정부 2년 간 재정적자 비율의 평균은 3.5%로 참여정부 평균의 7.6배”라며 “전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악화를 비판하며 집권한 한나라당 정권하에서 재정수지가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특히 “진정한 의미의 친서민 정책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 곳에 공평하게 과세해서 교육과 복지 등에 제대로 투자하는 정책”이라며 “감세정책을 포기하고 사람에 투자하는 정책이 친서민 정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