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I 평가를 통해 지난 10년간 그린에너지 부문 국가 경쟁력 변화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와 미국·대만은 순위가 상승한 반면에 일본과 독일·캐나다는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까지 일본은 미국을 제치고 GETI 1위 국가였으나, 2007년 이후 미국이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2005년 4위에서 3위로 1단계 상승했으며, 이후 계속 3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가 상승한 국가들은 특허 수 증가와 함께 특히 우수 특허의 수가 급증한 공통점을 보였다.
일본은 2004∼2008년까지 총 2780건의 특허를 등록해 2636건에 그친 미국을 제치고 여전히 최대 특허 등록국 자리를 유지했으나, 우수 특허 수에서 미국의 1071건(41%)에 크게 못 미친 886건(32%)에 그쳐 2위로 내려앉은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2004∼2008년까지 특허 출원 수(447건), 우수 특허 수(142건, 32%) 등에서 모두 3위를 기록해 미·일 양강을 제외하고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만은 특허 수에서는 347건으로 우리나라에 이어 4위로 나타났으나, 우수 특허 수는 30건(9%)에 그치면서 최종 GETI 순위는 5위로 한 단계 낮게 평가됐다.
국내 그린에너지 특허 경쟁력 향상에는 2차전지의 약진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등록한 총 447건의 특허 가운데, 2차전지가 200건(44.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발광다이오드가 160건(35.7%), 연료전지가 76건(17%)으로 그 뒤를 이었다.
태양전지와 CCS는 각각 9건과 2건에 그쳐 그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실제로 우리나라 2차전지 특허 수는 일본에 2위로 나타나 미국을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우수특허 수에서도 2차전지는 70건으로 가장 많아 2차전지 부문에서의 강세를 입증했다.
GETI 국가 경쟁력을 크게 좌우하는 특허 등급 분포 분석 결과, 국가별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C 레벨 등급 특허도 다수 있으나 대부분 B?∼A?등급 사이에 특허가 밀집했다.
일본은 주로 B∼B?등급 사이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다. 미국 특허들이 전반적으로 일본 특허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B?∼A등급 사이에 특허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했다. 분포도상으로 미국보다는 일본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대만은 대부분 B와 C등급에 위치, 타 국가에 비해 특허의 질적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캐나다는 특허들이 A, B, C 등급에 고루 분포했으며, 독일은 A등급이 일부 있지만 B, C등급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에너지기술 평가팀-조광현 팀장, 한세희 기자, 이강욱 기자, 김일환 선임 연구원 h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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