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한 뒤 갚는 학자금 대출제 내년 도입"

　이명박 대통령이 일주일째 교육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대통령은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서울 상암동 소재)에서 개최된 대학생 간담회에서 “학교를 다닐 때에는 등록금 마련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2010년부터 전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 제도는 재학중 이자 부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상환의무가 없으며,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없애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농산어촌 기숙형고’인 충북 괴산고 방문, 27일 라디오연설 대담, 30일 대교협 방문 등 교육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괴산고에서는 ‘공교육 강화 및 농산어촌 교육활성화’, 라디오연설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임기말 100% 도입”, 대교협에서는 “돈이 없어도 의지만 있다면 대학에 갈 수 있는 장학제도 도입” 등의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의 교육개혁은 측근인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등을 전면배치하면서 예고됐다. 일부 교과부 관료, 학원, 학교는 물론 지지층인 일부 보수세력으로부터도 거센 비판과 견제를 받고 잠시 주춤했지만 멈춤은 없었다. 이 이슈에 대해 야당마저도 반대를 하지 않는데다가, 대다수 국민도 지지하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는 처음부터 확고했지만 경제위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잠시 밀려있었을 뿐”이라며 “교육개혁 드라이브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쟁논리에 입각한 대학구조조정, 영어 공교육확대, 교원 평가 등은 여전히 국민들간에 논란이 크다는 점에서 교육개혁이 어느 선까지 진행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