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주택시장 불균형 심화 우려 높다”

나홀로 가구 증가, 베이비붐 세대 은퇴, 고령화 심화 등 인구·사회의 구조변화에 따라 주택시장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내놓은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산업의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2인 가구 비중이 2000년 34.7%에서 2008년 43.1%로 8.4%P 증가했지만 중·소형주택 공급은 같은 기간 동안 78.3%에서 69.4%로 오히려 8.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소형주택 가격 상승, 대형주택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 불균형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소형 주택공급은 올해 들어 더욱 위축되고 있으며 대형 평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취약한데다 중소형 주택건설을 주로 담당하는 중소건설사의 경영난이 심화되며 다세대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지난 5월 말 전체 인허가 주택 중 소형주택 비중은 46.8%로 전년 말에 비해 22.6%P나 급감했다. 반면 1~2인 가구 비중은 올해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수요자의 요구와 공급형태가 엇갈리는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최근 중·소형 주택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건설사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관심이 중·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완화와 함께 소형주택 건설시 적정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용적율 상향, 녹지면적 완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총 인구의 14.7%, 714만명 가량의 베이비 붐 세대가 평균 퇴직 연령(53세)에 도달하고,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생산 가능 인구(15세 이상 64세 미만)가 2016년 이후부터 감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대한상의는 “기존의 획일적인 주택의 대량 공급 형태에서 벗어나 수요 변화에 맞춘 주택 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주택산업과 관련업계의 이 같은 미래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형주택에 주목하라 △주택 리폼(Reform) 분야에 투자하라 △역모기지 대출 활성화가 필요하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주택 확대에 나서라 △복합레저개발사업에 관심을 기울여라 등 총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인구·사회 구조 변화로 여가시간 확대, 세컨드 하우스 수요 증가 뿐 아니라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의 영향으로 점진적으로 레저단지와 주거단지의 융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