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광산사업 육성 팔걷었다

　‘도시광산(Urban Mining)’ 사업이 강력 육성된다.

내년부터 국가산업단지에 도시광산 기업의 입주가 가능해지고, 희유금속 추출을 위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인쇄회로기판(PCB) 스크랩에 대한 수입관세도 낮춰진다. 또 도시광산 추출 기술 및 제련·정련 기술 개발을 위해 오는 2014년까지 80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지식경제부는 못 쓰게된 휴대폰, PC, 자동차 등의 전자부품에서 금, 은, 구리 등 귀금속류는 물론 인듐, 팔라듐, 코발트, 망간 등 희유 금속을 추출해 다시 쓰는 ‘도시광산’ 개발 및 육성 프로젝트를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연내 개정해 내년부터는 국가산업단지내에 도시광산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도시광산 기업에서 추출해 모은 희유 금속이 곧바로 산업 현장에서 재활용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광물자원공사나 조달청이 확보 또는 비축하고 있는 희토류 등 희유금속의 비축량을 늘려 수요기반을 증대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광물자원공사는 크롬, 몰리브덴, 안티모니, 희토류 등 8종을, 조달청은 니켈, 코발트, 바나듐, 망간 등 12종을 비축 중에 있다.

정부는 현재 2200만톤을 비축중인 니켈을 오는 2012년까지 2924톤으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크롬, 바나듐, 희토류 등의 비축량을 최대 6배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김대자 지경부 산업환경과장은 “앞으로는 조달청, 광물자원공사의 광물자원 비축시 도시광산에서 추출된 자원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 도시광산 기업들이 외국에서 들여와 쓰는 PCB 스크랩에 대한 수입관세율도 현행 2∼3%에서 상당폭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유가금속이 많이 함유돼 있다고 귀금속류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폐자원쪽으로 수입관세 적용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순도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지만 일본에서 재가공된 고순도 제품을 수입해 쓰는 우리 산업 현실을 깨기 위한 기술개발도 본격화된다.

800억원의 정부예산에 투입돼 현재 4단위 수준(순도 99.99)인 국내 추출 기술을 첨단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6단위 수준(순도 99.9999)까지 끌어 올리기 위한 기술 개발이 이뤄진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도시광산(Urban Mining)이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간주해 ‘회수→분리→선별→제련·정련’ 과정을 거쳐 함유 금속을 산업 원료로 재공급하는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