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중진공 정책자금 예산 및 지원결정 규모 막대한 추가경정예산에도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상반기와 비교해 많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경기 회복기를 대비, 투자에 나서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자금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28일 관련 정부기관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집행하는 중소기업정책자금의 80% 이상이 상반기에 이미 지원결정이 이뤄졌으며, 정부 양대 신용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보증 지원실적(신규 기준)도 올해 목표치의 70%선에 육박했다.
추경예산을 포함 올해 5조8555억원을 집행하는 중진공은 25일 현재 80.3%인 4조7039억원(이하 지원결정 기준)의 할당이 끝났다. 1조1500여억원 잔여분 가운데도 소진이 극히 미진한 ‘재해중소기업 지원자금’ 및 ‘폐업자 전업지원자금’을 제외하면 그 규모는 더 줄어든다.
500억원이 책정된 재해중소기업자금은 이 가운데 2%인 10억원만이 나갔고 1000억원 규모의 폐업자 전업자금도 1.3%인 13억원이 소진돼 사실상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은 1조원 정도 남은 셈이다.
문제는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시설자금 자금 소진이 빠르다는 점이다. 1조3100억원이 책정돼 있는 신성장기반자금이 92.9% 지원결정이 이뤄진 가운데 신성장유망자금은 이미 올 목표치(1조100억원)를 초과했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도 1880억원 예산의 88.7%인 1668억원에 대해 지원업체가 정해졌고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자금도 89.6% 지원결정이 끝났다.
신용보증기관 자금도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에도 불구하고 70% 가량 소진됐다. 보증기관은 정부 출연금의 12∼13배를 보증 지원한다.
신보가 올해 17조원을 신규 보증하기로 한 가운데 25일 현재 11조7639억원을 집행해 5조2300여억원이 남았으며, 기보는 8조2000억원 신규 보증 목표치의 65% 정도 집행해 하반기 2조8278억원을 지원한다. 하반기 보증규모를 상반기와 비교하면 절반이 채 안되는 셈이다.
그나마 최근 자금수요가 감소 추세라는 점이 다행이다. 이는 지난 2·3월 보증기준 대폭 완화와 함께 상당수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보증자금을 이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양해진 중진공 기업금융사업처장은 “아직도 자금 신청이 매우 많다”며 “예산상의 이유로 하반기에는 꼭 필요한 업체 위주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