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특허공세 막는 `관리회사`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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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특허괴물(Patent Troll)’에 대응할 수 있는 특허관리회사가 정부 지원으로 설립된다. 이 회사는 해외 무차별 특허 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사장 우려가 큰 대학·출연연 그리고 민간 보유 특허와 아이디어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이전하는 역할을 맡는다.

 7일 관련 정부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특허관리회사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이달 모태펀드 지원으로 결성하는 인벤션캐피털(Invention Capital, 발명자본)을 이용해 투자에 나선다.

 인벤션캐피털은 특허관리회사 설립에 활용되는 것으로 이달 출범하는 벤처펀드인 스카레이크인큐베스트 ‘글로벌인큐베스트 4호(1000억원 규모)’와 이앤네트웍스벤처투자 ‘EN-특허기술사업화투자조합(100억원, 이상 예정 금액)’에 각각 40억원과 10억원 규모를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했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모태펀드에 총 250억원을 출자했다.

 특허관리회사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구글·인텔·소니·애플 등이 주주로 참여 중인 인텔렉추얼벤처스를 모델로 삼고 있다. 2000년 초 설립한 이 회사는 미국 글로벌 대기업이 특허소송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등장했다. 지난해까지 50억달러의 인벤션캐피털을 조성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아이디어·특허 등을 평균 8000달러로 매입, 각종 특허소송에 대응하며 상용화사업에도 함께 나서고 있다.

 이르면 하반기 등장할 특허관리회사는 출연연·대학·민간의 아이디어와 특허 등을 선별·매입해 DB화하며 필요에 따라 여러 개의 특허를 묶어 부가가치를 높이는 작업도 수행한다. 특허청은 인벤션캐피털로 이달 출범하는 2개 펀드 외에 추가로 3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3개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손영식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장은 “벤처캐피털이 투자하는 자금을 바탕으로 특허관리회사가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 우량 특허를 사게 될 것”이며 “특허소송 대응 외에 특허 부가가치를 높여 적절한 수요자를 찾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연덕 건국대 교수는 “국내에도 창출된 지식재산을 활용하고 보호하는 특허관리회사가 있어야 한다”며 “이는 특허나 아이디어 발명자에게 특허 이전 등에 따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 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